-첨단 장비에 의한 자연과학적 탐지업(BDA) 업무적 공조 국제적 추세 부합
-올 하반기 중, WAD 주축으로 한일 간 업무 공조 MOU 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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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회장 |
이는 전국의 사적 공적 공간 곳곳에 은밀하게 설치된 불법 도청장치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등을 탐지해내고 모니터링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 유선선로 분석기 등 탐지기를 비롯한 사업계획 기술인력 납입 자본금 등 등록은 2004년 이후 과기부가 주무 부처로 시행 중인데 이와 불가분인 도청 등 탐지 분석사(이하 탐지사) 민간자격 등록은 2019년 탐정업 합법화 이후 경찰청이 주무 부처로 분리시행 되어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에 직면한 가운데 탐정업 헌법소원 청구 단체인 대한탐정연합회가, 과기부(중앙전파관리소)의 기능이 “전파 감시활동 및 설비조사단속에 있고 경찰청에 앞서 10여 년 이상 탐지업 관련 장비와 사업을 등록하고 관리함에 비추어, 탐지사 주무 부처 역시 경찰청보다 과기부(중앙전파관리소)가 적합할 것”이라는 견해를 들어, 탐정사 매니저급/1급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청 등 석사(BDA) 자격검정시험 관리 운영규정’을 한국 직업 능력연구원 경유 과기부에 제출하자 과기부(중앙전파관리소)에서 “경찰청이 2019년 이후 탐지사 자격관리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와 선례에 비추어 주무 부처로 경찰청이 적합할 것”이라는 행정적 견해를 피력하므로 직능원에 제출한 대한탐정연합회의 도청 등 탐지 분석사 운영규정이 과기부→경찰청→직능원→대한탐정연합회→직능원→과기부에 순차적으로 경유 되는 과정에서, 직능원(주무 부처 조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대한탐정연합회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주무 부처가 과기부(중앙전파관리소)로 최종적으로 확정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써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영업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적 사적 차량 등에 암암리에 설치된 신종 몰카 도청장치 위치추적기 등으로 인한 일상적 불안감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등에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된 것이며, 경험과 오감에 의한 사회과학적 탐정업(PDA)과 첨단 장비에 의한 자연과학적 탐지업(BDA)의 업무적 공조라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게 되는 성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에 국내 탐정업계 최초의 비영리단체 대한탐정연합회는, 헌법소원을 통한 탐정업의 합법화 견인(2018)에 이어, 탐지업 주무부처 일원화 견인(2023)으로, 탐정사와 탐지사의 합동 창업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해, 몰카 녹음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증가일로에 있는 불법 도청기 · 몰래카메라 · 위치 추적기 등에 보다 조직적이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세계탐정협회(WAD) 정회원(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으로서, WAD 민간보안산업 운영 사례에 대한 캐치업(catch up)을 위해, WAD 회원국으로 민간보안산업 대국인 일본 탐정업에 대한 2차 실사단을 구성해, 올 하반기 중, WAD를 주축으로 한일 간 업무 공조 MOU를 체결하거나, 복수의 일본 탐정협회나 탐정업체 등에 대한 공개 비공개 업무 자료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필자 프로필>
마포경찰서 정보관/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남경찰청 감사관/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
KPDA 대한탐정연합회 창설(2016 )
명경찰 명탐정/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험서(8판) 저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6 ~2018)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상표권 등록(2016 국내 최초)
연세 경찰행정연구회장(2018 ~ )
서강대학교 PDA 매니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2019 ~ 2022 10기 수료)
WAD세계탐정협회 정회원(2022 국내 최초)
대한탐정연합회 비영리법인 등록(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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