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에 앞서 … 한국 ‘가상자산 법률안’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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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이 세계 최초로 가상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뒤쳐진 미국 영국은 물론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 |
EU 의회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암호화폐 시장법, 즉 MiCA를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법안은 거래의 투명성, 공개,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암호 플랫폼, 토큰 발행자 및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EU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사업을 허용하는등 암호화 화폐 규제에 대해 가장 선진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가상 자산 규제를 위한 법제화에 있어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논의하고 있지만 규제 내용 등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CNBC는 ‘EU 의원들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고 21일 보도했다. CNBC는 “지난 목요일(20일 현지시간) EU 의회는 암호화폐 시장법, 즉 MiCA를 통과시키기 위해 찬성 517표, 반대 38표를 던졌다“며 ”MiCA는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MiCA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 시장 감독 규정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를 마련한 건 EU가 처음이라는 의미다.
법안은 거래의 투명성, 공개,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암호 플랫폼, 토큰 발행자 및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이 암호화 플랫폼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시장 무결성 또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면 개입하고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한편으로는 사업의 편의성도 도모하고 있다. 라이선스 여권이 대표적이다. CNBC는 “EU 법이 발효되면 암호화폐 회사들은 한 유럽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회원국에 서비스를 할수 있는 ‘여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MiCA는 EU 회원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최소한 회원국 한 곳의 금융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으면 나머지 국가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수 있는 ‘규제 우산’ 안에 편입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블록체인 기업 리플의 앤드루 휘트워스 EMEA 정책 책임자는 ‘전 세계 암호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CNBC와의 인터뷰에서 “EU 주변의 일관된 이행은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유럽 전역의 혁신을 촉진하고 단일 시장의 무의식적인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운영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등이 가상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가장 선진화된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CNBC는 주목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공식적인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미국과 영국보다 EU가 한 발 앞서는 것이다. 영국의 한 관리는 월요일에 구체적인 암호화 규정이 1년 정도 내에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MiCA가 2024년에 법이 될 수 있는 길을 유럽 의회가 열어 주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논의하고 있지만 갈길에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법안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사항에 중점을 둠으로써 최근 잇따라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상장과 관련한 뒷돈 거래나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 등에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상자산 법안이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수 있도록 전면 재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 및 상장 폐지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법안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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