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해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 수립해야＂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제공=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이 30일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 소요된 것이다.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됐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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