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무시간은 휴일과 연장근무 시간 포함해 최대 52시간만 할 수 있게 되어 고질적 연장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경제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근로 시간 단축으로 공장마다 10%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소비가 늘어난다. 정부가 근로 시간 단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기업에 큰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 등을 통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기업은 단축된 근로 시간으로 인해 인력 충원, 교대 근무제, 유연 근무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도 언제가는 시행되야하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에 맞게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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