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를 검토했던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제공/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환영 메시지와는 다르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뒀다. 한국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 유지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황 대표는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일본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으로 더 이상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 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사진=후지TV 속보 화면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생중계하고 있는 모습 [출처/후지TV방송화면 캡쳐]
한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결정 기자회견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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