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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새도약기금' 참여 거부...李대통령, "금융의 공적 책무 외면" 직격 @데일리매거진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책인 '새도약기금'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융권의 책임 있는 태도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여 서민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채무 조정 및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정책적 금융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민간 금융사들이 출자해 만든 배드뱅크 '상록수'가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해당 기금 가입을 거부하면서,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의 채무자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의 핵심인 상록수는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부실 채권 처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취재 결과, 상록수는 최근 5년 동안 약 42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며 주주사인 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환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서민들의 고혈로 배당 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정부의 채무 조정 협력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이윤 추구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약탈적 금융'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 추구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금융권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강력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부실 채권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약탈적 금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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