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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美백악관·하원,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차별"…한미 안보 협력 '불똥' 우려 @데일리매거진 |
미국 백악관과 연방하원이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차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국 간 경제 분야의 갈등이 원자력 협력을 비롯한 한미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쿠팡 관련 질의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내용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자, 백악관이 직접 나서 재반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 직원 접촉 의혹을 제기한 미 하원 법사위의 주장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대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미국 측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어 유감을 표했다"며 "보고서 내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 미국과 계속 소통하며 이해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이슈가 한미 안보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후속 조치 등 안보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위 실장 역시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실제로 한미 안보 합의 후속협상은 지난달 2일 약 7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미국 측이 경제 문제와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달 중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협의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가 쿠팡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미 국무부와 전쟁부(국방부), 에너지부 등 주요 당국자들이 중동전쟁 종전 및 이란 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상황이라 한미 간 협의 지연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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