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4건·인도 28건·튀르키예 27건·마다가스카르 14건·캐나다 14건·중국 13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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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도 평택항 [제공/연합뉴스] |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한국산 수출품을 겨냥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전 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각국의 무역 장벽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이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202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 중인 국가는 총 26개국, 규제 건수는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30건)와 비교해 11건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동안 14건의 기존 규제가 종료되었으나, 무려 25건의 신규 조사가 새롭게 개시되면서 전체적인 규제 규모를 끌어올렸다.
신규 조사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다가스카르(4건),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남아프리카공화국(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신규 조사는 철강·금속과 화학이 각 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플라스틱·고무(3건), 기타(8건)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착수됐다.
신규 조사와 기존 조치의 종료를 모두 반영한 상반기 누적 기준 전체 규제 건수는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28건), 튀르키예(27건), 마다가스카르(14건), 캐나다(14건), 중국(13건) 순으로 규제가 집중됐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미국, 캐나다, 중국은 규제 건수에 변동이 없었으나, 인도(4건 증가), 마다가스카르(4건 증가), 튀르키예(1건 증가) 등 일부 국가에서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조치 유형별로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반덤핑 규제가 16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9건 순이었다.
품목별 누적 기준으로는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해 타격이 가장 컸고, 화학(37건·15.4%), 플라스틱·고무(35건·14.5%) 등이 뒤를 이었다.
코트라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전방위적 확산을 꼽았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각국이 무역구제조치 활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0건에서 하반기 23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관세 부과 이후 관련 연계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역시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넓혀가고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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