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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추경호 부총리 "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정상화하는 것…부자 감세와 관련 없다" @데일리매거진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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