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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文 정부 5년 평균 성장률 2.28%…역대 최하위 ⓒ데일리매거진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을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을 성적표라며 작심발언했다.
문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규모는 607조7000억원이다. 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으로 짜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 규모는 400조7000억원이었다. 예산지출 규모는 현 정부 출범이후 207조원이나 불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총지출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9.5%였다. 정부의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평균 5.7%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부 5년간 직간접적으로 운용한 예산규모는 2369조5000억원에 달한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42조원에서 2016년 386조4000억원으로 13.0% 증가했었다.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경제활력이 살아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제5차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정부보다 1%포인트(p)나 낮았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연평균 1%p로 지난 정부 4분의1 수준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7년(3.2%)부터 지난해(4.0%)까지 문대통령 임기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산술평균으로 2.3%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3.2%)부터 2016년(2.9%)까지 연평균 3.0% 성장했다.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2020년 역성장(-0.9%)한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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