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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비상대응특위 11차 회의 주재 [제공/인수위사진기자단] |
소상공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모두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추가 방역지원금 규모로 최대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600만원을 더 지급하려면 19조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방역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 여지가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하한액을 기존 5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까지 담아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둬야 하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에 관해 좀 더 구체화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원안으로는 대출 지원과 함께 안철수 위원장이 검토를 주문한 '배드뱅크'가 거론된다.
배드뱅크를 설치할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양도 받아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지원안은 소상공인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유예해주거나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대상 세금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확정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 추경'은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가 유력하다는 의미다.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대책 예산도 담길 전망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준비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추경 규모와 지출 구조조정 규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발행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제도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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