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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이에 따라 2∼4분기에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각각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서는 'kWh당 10원 미만'이라는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kWh당 10원을 올리면 1년에 7조원이 더 걷힌다"며 "인상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시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는 데다, 자칫 한전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권은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수반돼야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한전의 '20조원+α' 재정건전화 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의 자구책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 사실상 임금동결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권 일각에선 전 사원 임금 동결 및 임원 임금 삭감까지 자구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한전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자구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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