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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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제공/연합뉴스]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탄녹위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초안'과 큰 틀에서 달라진 바 없다.
전 정부 때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다.
NDC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천660만t으로 2018년 탄소 총배출량(7억2천760만t)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줄여야 했다.
기본계획안은 산업 부문 감축률을 11.4%로 낮췄다.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게 되면서 발생한 '부족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로 보충한다.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 문제 해결, 국제감축은 상대국 동의와 국제 수주 경쟁에서 승리, CCUS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려고 탄소중립 달성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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