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LH직원 '땅투기' 첫 구속 … 이원택, 가짜 농부 근절 위한‘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법원 / 정민수 기자 / 2021-04-09 08:54:53
-LH직원에 청구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영장 발부
-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근거 마련
- 이원택,“농지취득 후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 불법행위 발견되면 즉시 처분 해야”

▲사진= 농민단체들이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법원이 현직 LH직원에게 청구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LH의 현직 직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이날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사진=법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과 동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이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의 땅과 임야 농지를 조직적으로 사들이는 등 비양심적 투기행태에 대해 정치권도 발벗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농지투기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다.

 

이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으로(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이날(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해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실제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하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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