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오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사회일반 / 김용한 기자 / 2021-02-12 14:03:49
방역 수칙은 강화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세부 대책 마련
▲ 사진=1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수도권 밤 9시·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 혹은 조정할지도 논의해 확정한다.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앞서 2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관계 부처·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와도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와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증가하고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서는 등 주요 방역 지표가 다시 악화하는 데 주목하면서 거리두기 조정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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