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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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보험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GA 업계 간담회 [제공/민병덕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GA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판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보험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특정 업권이나 판매채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보다 충실히 비교·설명받고 가입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변화와 현황,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또 보험설계사들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상담, 계약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보험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역할을 넘어, 가입 이후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소비자 곁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매채널의 역할을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게 정립하는 동시에 전문성, 내부통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강화해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판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GA 소속 보험설계사 약 35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풀뿌리 금융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보험설계사가 금융회사 사무실 안에서만 활동하는 금융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이웃이자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터에 나선 사람,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시작한 중장년층 등 생활 현장의 금융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설계사 대표로 참석한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는 멀리 있는 금융인이 아니다. 우리 동네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이며,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하다"며 "전국 35만 GA 설계사들이 소비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험을 설명하고 계약을 관리하며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단순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삶 가까이에서 일하는 '풀뿌리 금융인'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과 내부통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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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보험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GA 업계 간담회 [제공/민병덕 의원실] |
참석자들은 향후 보험판매체계 개편이 ▲소비자의 상품 비교·선택권 확대 ▲판매서비스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판매채널의 내부통제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간 역할과 책임의 합리적 정립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판매채널의 역할이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상품 가입 전부터 가입 이후까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주체가 명확해지는 것이 제도 개편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설계사들은 보험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서를 민 의원에게 전달하고,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금융서비스 접점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풀뿌리 금융인'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병덕 의원은 "35만 GA 설계사는 단순한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소비자와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생활금융의 최일선 종사자"라며 "보험설계사는 상품을 파는 사람을 넘어 소비자의 상황을 듣고 상품을 비교·설명하며 계약 이후까지 함께하는 금융전문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목적은 GA의 권한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며 "소비자가 더 많은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고,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가입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현장 건의서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보험판매시장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조속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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