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진종오 의원,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게임·영상·음악·웹툰 업계 참여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포스터 [제공/진종오 의원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 문제를 지적하며, “AI 기술 진흥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소이랩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사진=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제공/진종오 의원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이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준호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넷마블 박성범 팀장(게임)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영상) ▲뉴튠 이종필 대표(음악)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웹툰)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진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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