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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정부, 건설투자사업 부실화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운영 @데일리매거진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설투자사업(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PF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건설 공사비 상승,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정위를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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