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보임 통한 검수완박 수순밟기 소식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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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 밀어붙이기에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선거운데 문재인 정부에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자신의 직을 걸고 법안에 반대한다며 지난11일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박탈되고 허울 뿐인 기소권만 남게 돼 말 그대로 식물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배경속에 김 총장은 지난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직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총장은“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보다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대검찰청(대검) 또한 지난 8일 여권발 사·보임을 통한 검수완박 수순밟기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국 고검장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고검장들은 이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이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7일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 해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게 됐고 이는 의결정족수 차원에서 민주당이 재적의원 3분의 2 비중을 차지하게 돼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검수완박 안건 통과의 가능성이 기정 사실화 되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검찰 수사권 재조정에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을 통해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라며 강도 높게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e프로세스에 글을 올려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그냥 증발시키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복붙’ 해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며 “그런데 그걸 보고 ‘검찰개혁,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속한 방안 마련’을 운운하시다니 낯선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사장 회의에)
이 부장검사는 "대안역사 판타지 소설 내용이 떠오른다"면서 "일제 강점기 창씨개명을 한 '나까무라'가 미 군정이 들어서자 '스미스'로 이름을 바꾼 뒤 떵떵거리고 사는 격"이라고 고검장 회의와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 중 일부에 대해 저격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스스로 저지른 이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식이라며 주인공이 짧은 기억력으로 본인이 한 범죄를 금세 잊어버리는 내용의 영화 '메멘토'에 빗대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8일 열린)고검장 회의에는 수년간 파묻혀 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묻히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전임 동부검사장(지검장)도 참석했다"며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본인이 이리저리 해서 사건을 말아먹었으니 앞으로 요리조리하면 말아먹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고 경험에 기초한 방안이라도 강구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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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검찰의 이같은 집단 반발에 대해 더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내고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정면 반대했다. 여 대표는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는 오후 6시에 현재까지 토론 끝에 검수완박을 마무리 짖기위한 총회에서 최종 당론으로 채택이 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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