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참는 것이 고통이 될 실수요자들 고민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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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25일 국토이슈리포트 제25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의 공급 시차(2~3년)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16~2020년 연평균 수도권 주택 준공물량은 26만5000가구였는데, 올해 25만6천가구에서 내년 25만1000가구, 2022년 24만6000가구 등으로 소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서울에선 2016~2020년 연평균 준공 물량이 7만5000가구인데, 올해 8만가구에서 내년 6만8000가구, 2022년 6만4000가구로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7만가구의 전세형 임대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1,2년간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25만6000가구에서 내년 27만8000가구, 2022년 27만5000가구 등으로 다소 늘어난다.
서울 물량은 올해 8만가구에서 내년 8만3000가구, 2022년 8만가구 등으로 불어난다.
이 물량이 지켜지려면 전세대책이 정부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
2023년부터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23~2027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7만9000가구로, 서울 물량은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3~2027년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 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한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는 2011~2022년 연평균 15만4000가구가 공급됐지만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2만2000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연평균 3만7000가구에서 5만9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요컨대 참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이야기다.
단,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것으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황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경기 및 정책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에 시장 상황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이 더 걱정이라고 말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세값과 아파트 가격에 실수요자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아웃 서울로 터전을 이사해 가야 하는 현실이 갑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일시적 규제 완화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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