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 ‘감면 대상 확대’ ‘공제율 경쟁국 수준 대폭 확대’
게임산업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에서 게임만 빠져 있다”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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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주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참석한 이용 의원 |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이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주도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초선)은 지난 6일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영화 · 공연 · 웹툰 등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K-콘텐츠 발전 3법’을 대표 발의 한데 이어, 이의 공론화를 위해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이른바 K-콘텐츠의 수출액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육성하고 있는 BIG 3(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에 못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예컨대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2차전지는 11조4000억원, 전기차는 9조2000억원 등 보다 많다.
이용 의원이 발의한 ‘K-콘텐츠 발전 3법’은 아직까지도 소규모 기업이 중심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감면 대상을 현실적으로 바꾸고, 감면 내역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제작비 일부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수준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업중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맹점이 있다.
이 의원은 따라서 ▲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영상 콘텐츠 명칭을 문화 콘텐츠로 변경하고▲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 등을 'K-콘텐츠 발전 3법'으로 패키지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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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용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신이 내놓은 법안을 공론화 하자는 취지다.
행사장에서 이 이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여전히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내 콘텐츠기업의 약 90%가 10인 미만 소기업으로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성을 가지는 콘텐츠분야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인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제를 한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세제지원의 수혜기업은 주로 매출액이 충분해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이라도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제작비 공제는 영상콘텐츠에 국한돼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소기업 10%에 불과하다. 미국 세제 지원은 20~35%, 호주 16~40%, 프랑스 20~30%“라며 ”모든 새로운 콘텐츠의 창·제작 과정엔 R&D 특성 및 위험부담이 있음을 고려해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 인사들도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게 세액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상현 CJ ENM 전략지원팀 부장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경쟁력 제고, 제작 활성화 및 제작의지 고취를 위해 경쟁사 정부 수준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인수위에서 약속했던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최대 히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적사 래몽래인의 윤희경 기획제작본부 이사는 “중소기업으로 현재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해외처럼 최소 20%대까지 올라간다면, 우리 같은 작은 제작사가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IP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말했다.
게임 기업들의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K콘텐츠 세제 지원의 대상에 게임 산업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승우 국장은 “게임이 가진 한류 콘텐츠로서의 산업적 위상과 문화 콘텐츠로서 영화 및 영상 산업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 산업간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을 개정해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게임 영상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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