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 철밥통 종신제 고용 폐지하나?

경제·금융 / 최용민 / 2020-01-22 10:28:45
日게이단렌, 춘투에서 종신고용·연공서열 재검토하라고 지침 발표

▲출처=pixabay

 

우리나라 전경련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이다. 매연 임금협상 철이 찾아오면 게이단렌은 일본의 재계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춘투 지침을 발표해 왔다. 올해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21일 신입사원 일괄 공채와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 일본식 고용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춘투(임금협상)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형 종신제 고용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제기됐지만 게이단렌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과연 관습으로 내려온 일본의 종신제 고용이 사라질까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NHK에 따르면 게이단렌이 이런 지침을 발표한 이유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일본식 고용제도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게이단렌의 춘투 지침은 사측이 임금 협상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초점이 됐지만, 올해 지침은 일본식 고용제도의 개편을 권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 회장은 "경제계의 대표가 상세한 임금인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일률적이 아닌 각 기업의 실정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게이단렌은 일본식 고용제도에 대해 "현 제도에선 기업의 매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의욕이 있는 우수한 젊은 층과 고급 인재, 해외 인재의 획득을 어렵게 한다""해외 인재 유출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임금 인상과 승진에서 신입이 불리한 상황이 연출돼 연공제 근무와 종신제 근무에 대한 불만이 젊은층으로부터 확산되어 왔다.

 

게이단렌은 올해 지침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중 채용의 확대와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아닌 성과를 중시한 승진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임금 인상도 일률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일본 재계도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언제까지 과거의 관습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NHK는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노사 대표 회담으로 사실상 시작되는 춘투에선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고용 제도를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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