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네이버 뉴스제휴위 파행…국민의힘 추천 정책위원 사퇴 파장

-최성준 위원장 동반 사퇴 촉구 …밀실 심사 고착화 지적하며 제평위 파행 운영 폭로
-2017년 특정 매체 입점 특혜 의혹 관련 …네이버 경영진 최종 책임론 제기

▲사진-국민의힘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뉴스 유통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지위를 바탕으로 언론 생태계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폭발했다.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위원회가 ‘공정한 심사 기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내부에서조차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사진=네이버

국민의힘 추천 정책위원이자 뉴스제휴평가위원인 강지연 위원이 24일 전격 사임을 선언하며 촉발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네이버 뉴스 구조 자체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강 위원은 사임과 동시에 “신규 언론의 진입을 봉쇄하는 기득권 카르텔식 심사 기준”이라며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의 동반 사퇴까지 공개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이다. 표면적으로는 ‘투명성·객관성·공정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기존 제휴사 보호와 신규 언론 배제를 제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정성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지역성 항목 등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대목은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자의적 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단순한 평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매체에 요구되는 자료와 조건은 과도하게 늘어난 반면,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아무리 준비해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절망감이 퍼져 있다”며 “결국 기존 사업자만 살아남는 폐쇄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밀실 심사’ 논란이다. 누가 선정되고 누가 탈락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계와 SNS상에서는 “네이버 뉴스는 심사가 아니라 선별”, “기준이 아니라 의중이 작동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공론장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의 논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3년 전 각종 공정성 시비와 특혜 의혹 속에 해체됐던 제휴평가위원회가 이름만 바꿔 부활했을 뿐, 운영 방식과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을 내세운 개편이 오히려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 위원은 특히 2017년 특정 매체 입점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네이버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회의에서도 답변이 번복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론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물러서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비판의 화살은 네이버 경영진을 향하고 있다. 강 위원은 실무 책임자로 김수향 이사를 지목하는 한편, 최종 책임은 최수연 대표와 이해진 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제휴위 뒤에 숨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포털 권력이 언론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지만, 여론의 무게추는 ‘공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다. 뉴스 유통의 관문을 쥔 거대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언론을 선택하고 배제하느냐는, 곧 국민이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라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 형성 구조 자체를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네이버 뉴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들어간 자만 살아남는 카르텔’로 굳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선택권은 줄어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플랫폼의 힘은 이미 언론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책임 역시 그에 걸맞아야 한다. 네이버가 진정 공론장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더 이상 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책임의 전면에 서야 할 때다. 이번 사퇴 파동은 그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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