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04억6천여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6억9천160만6천910원(35.3%), 더불어민주당이 35억984만6천150원(33.6%), 국민의당은 25억7천667만6천200원(24.6%)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8천381만9천640원(6.5%)을 수령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2억1천여만원이나 줄어든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1억8천여만원, 1억3천여만원 늘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 의석수가 처음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한편 선관위는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12일 제시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지난 4·13 총선 직전 여야의 선거구 협상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젊은 유권자의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만큼 당장 총선을 앞두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17년 대선’에 적용하자고 버틴 반면 야당은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행대로 선거를 치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가 아닌 곳은 한국과 폴란드(만 21세) 뿐이어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의사를 나타낸 반면 새누리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해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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