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국민이 원한 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 방침에 “정답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론이 들끓으니 졸속, 임시방편으로 좀 깎고 선심 베풀 듯 하면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신뢰를 받겠느냐”고 비판하며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과 모호한 원가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 제도개편 논의에 들어가야지 20% 깎아주고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건 여름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하겠다는 것”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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