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

경제 / 최여정 / 2016-08-16 11:21:08
최저임금 비중 2010년 40.2%에서 올해 46.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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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지난 2008~2013년 연평균 5%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2014년 이후 7%대로 껑충 뛰었다.


내년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 2010년 대비 57.4% 올랐다. 이에 따라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10년 40.2%에서 올해 46.5%로 확대됐다.


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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