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2일 “(지난 대선에서)표를 얻은데 지대한 공헌을 한 (통신료 인하)공약이 사업자 갈등 등 혼란만 초래하고 폐기될 모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무산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인하 대책은 핵심 기본료 폐지안은 빠지고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안,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만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수차례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과 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 단통법 전면 개선 등을 주장했다.
통신비 인하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으로 대선후보 시절 월 1만 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을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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