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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