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3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조정식 위원장은 새만금특별법이 앞서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보류' 의견을 밝히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국토위 내 교통법안심사 소위 위원들로, 해당 법안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역개발,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 대체로 성공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새만금 개발도 개발청, 추진단 등 여러 조직을 만들었지만 실패했고 이제 또 옥상옥으로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특별법을 보류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공공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해야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지만 반대 의견도 꽤 많았던 거로 안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도 "정권과 관계없이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소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관행대로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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