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