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선거 공약을 집중 비교분석해 봤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주거정책을 살펴봤다.(순서는 기호순)
▲ 나경원 "'10대 거점 지역 강남처럼 개발하겠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택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비(非) 강남권 재건축 연합 축소다. 나 후보는 지난 3일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계적인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합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규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강남권을 제외한 노원ㆍ도봉ㆍ강서ㆍ구로구 등에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를 위주로 현행 최대 40년으로 규정된 재건축 연한을 줄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소형주택의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나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계ㆍ창동ㆍ불광ㆍ사당ㆍ상암ㆍ대림ㆍ신도림ㆍ망우ㆍ양재ㆍ마곡 지역을 '10대 지역 거점'으로 지정해 이들 지역을 강남 도심처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나 후보는 상업지역 확대, 복합환승센터, 주거복합화 등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상업지역 확대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휴먼타운 추진'과 '데어케어센터 200개 인증', '노인 복지센터 18개소, 행복타운 건립 등을 주장했다. 여기에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시 임시 영세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순환용 주택 1150호 공급을 제안했다. 여기에 주택 바우처 1만2000세대 지원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 박원순 "서민주거 안정과 복지형 뉴타운, 두 마리 토끼 잡겠다"
박 후보의 주택 및 도시 공약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을 한 뒤 저소득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일부는 대학생 공공 기숙사로 활용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률 상한제도를 도입하며 재개발·재건축은 각 지구별 상황에 맞춰 현재대로 혹은 방식의 전환을 결정한다. 이과정에서 박 후보는 이주시기를 조절하고 순환정비 방식을 도입해 복지형 뉴타운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디자인서울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의 주택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주거 안정'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목표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으로 인한 고통 경감"을 강조했다.
박 후보의 '주택 8만호 공급' 공약에서 나 후보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은 재건축 및 재개발에 있다. 박 후보는 "재건축 및 재개발의 과속추진은 안 된다"며 "한꺼번에 재건축 허용연한이 축소되면 철거 주택이 크게 증가해 전월세 대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박 후보는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울디자인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양화대교 구조변경 공사, 한강 수중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또 승계할 사업과 포기할 사업의 구분, 예산 낭비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비판적 시각
나 후보의 경우 제시한 주거공약들이 오세훈 전 시장의 그것과 닮아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 축소는 2009년 이미 한나라당이 제시했지만 결국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986~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지난 3월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때문에 나 후보가 '제2의 뉴타운 바람'을 일으켜 표심 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 나 후보의 주장대로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 당장 2012년에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단지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나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기인 현시점에서 오히려 공급 과잉을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박 후보의 경우 공공임재주택 8만호 건설에 따른 재원마련이 현실 가능한지가 문제다.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진 10년간의 한나라당 집권기에 고작 4만8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2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 가운데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SH공사의 부채가 16조원이다. 결국 박 후보가 약속한대로 부채 규모를 7조원으로 줄이려면 SH공사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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