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정치] 1위 손학규, "연내 야권대통합 이루겠다"(2011.11.04)

정치일반 / 정치팀 / 2011-11-04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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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손학규

손학규 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진보세력의 통합을 위해, '더 큰 하나'를 위해 저희의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야권통합을 추진했다. 이어 손 대표는 "많이 가진 소수와 적게 가진 다수 간의 망국적 분열에 대한 극복의 시작은 민주진보세력의 통합"이라면서 "민주당이 먼저 문을 활짝 열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진보진영의 제정당, 민주진보의 가치를 따르는 각 정파 및 노동·시민사회 세력, 모든 민주진보진영의 인사들은 새로운 민주진보 통합신당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추진기구를 구성하고 12월 말까지 통합정당을 출범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당·정파 대표자 연석회의'를 꾸려 야권통합의 원칙, 범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손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손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혁신과통합 상임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를 만나 이 같은 통합 일정과 방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는 회견 후 전화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실제 혁신과통합은 "민주당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야권대통합론을 목표로 통합의 신호탄을 쏘게 됐다.

2위 박근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으안 처리는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계 대표주자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다"며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앞으로 통상 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그 소송제도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는다"며 "또한 그 소송제도가 없다고 해도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것으로 시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3위 남경필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은 4일 "이번 주 말에 대화와 타협을 더 시도하고 고민하겠다"면서 "계속 이런(대치) 상황이 온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미FTA 절차를 밟아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는 반미 감정을 이용한 야당의 공세가 곁들여져 있고, 내년 총·대선에서의 야권 공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곁들여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국정을 무한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인내하고 대화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위원장은 "국민과 언론이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갈등도 풀어낼 수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힘으로 외통위의 문이 열리고 정상적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예산 심사소위가 열려야 하는데 야당측이 오늘 열기 곤란하다고 해 월요일로 미뤘다. 월요일 오전에도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안도 적절한 시점에 상임위를 열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위 서울시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내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며 "먼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하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부터 차례로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의 노동 분야 주요 공약이다. 서울시는 현재 바로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말 기준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서울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1500여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에 1200여명 등 2800여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5위 석해균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4일 280일만에 병원문을 나섰다. 석 선장은 이날 퇴원 기자회견에서 "제2의 인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유희석 아주대병원 병원장과 함께 정장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석 선장은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 의료진을 포함해 정게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퇴원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술한잔 마시고 싶다"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해군을 위해 해군에서 정신강화 교육 등을 하며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명역으로 이동, KTX를 타고 부산 자택으로 향했다.

6위 정운찬

동반성장위윈회는 4일 제9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LED조명, 두부, 레미콘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철수나 시장진입 또는 사업확장을 자제토록 요구했다.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못하도록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으로 제한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합법적인 '금지구역'을 설정한 셈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많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그동안 대기업과 협상 채널이 없었는데 동반위와 조정협의체를 통해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하는 소통장을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것이 성숙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약 3년동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숨통을 틔워서 산업계 동반성장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 여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7위 김황식

김 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회의에서 ISD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라고 규정한 뒤 "미국에 유리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거래가 이뤄지는 양 당사자국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 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로 ISD"라며 "(중재인이) 미국에 편향됐다는 주장도 실제 국제중재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전 세계 2700여개의 투자 관련 협정이 규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해당되고 우리도 80여개 국가와 투자협정서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위상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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