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자 말자 미국은 쇠고기와 자동차 수입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쇠고기 수입 제한, 자동차시장의 진입장벽 개선, 일본우정 보험의 우대조치 재검토를 사전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13일 전했다.
커크 대표는 "미국은 (쇠고기·보험·자동차) 3개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다"며 "향후 환태평양협정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또 "일본은 환태평양협정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농업, 서비스, 제조업 각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3개 분야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광우병 우려로 월령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수입 월령은 30개월로 완화될 방침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2003년 말부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2005년부터 월령 20개월 미만만 수입을 허용해왔다.
또한 미국은 일본 당국에 자동차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APC)는 11일 성명을 내고 "일본 자동차시장은 선진국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은 협정 참가에 따른 관세 철폐 이익을 얻기 전에 자국의 시장개방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보험업계 역시 일본우정의 보험업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경쟁조건이 대등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태평양협정협상에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미국·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말레이시아·칠레·베트남·페루·브루나이 등 9개국은 내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의 회의를 연뒤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우리정부에 TPP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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