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정치] 1위 TPP, 美 경제영토 확장에 발끈한 중국(2011.11.14)

정치일반 / 정치팀 / 2011-11-14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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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TPP

미국이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함으로서 일본은 물론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시장으로 진출하자 중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역내통합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서 아시아지역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환태평양협정 참여의사를 밝힌 9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의를 갖고 내년까지 협정 체결을 잠정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성공과 성공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우리는 협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이곳 호놀룰루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TPP에 참여함으로서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협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해 온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여정책'의 핵심이다.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외연 확대에 중국은 미국에 맞설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환태평양협정에 발을 담근 만큼 중국으로서는 더욱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FTA를 중요 통상정책으로 채택했으며 아세안 국가에 중국·일본·한국을 엮는 이른바 '아세안+3' 구도를 통한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2위 김난도

한나라당이 2040 세대를 잡기위해 신진인사 영입에 나섰다. 영입 1순위는 100만부 이상 팔린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난도 서울대 교수와 평창올림픽 유지 과정에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 나승연 대변인 등이다. 서울시장 보선 패배의 한 원인이 2040 세대의 외면이기에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대중적 인물들을 수혈하려는 것이다. 과거 산업화 대 민주화, 경고한 지역주의 등 단순한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은 일정부분 효과를 드러냈다.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두 차례 금융위기로 중산층이 몰락했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여기에 SNS의 발달 등 다양한 정치 참여 방식이 발달됐고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의 예에서 처럼 시민사회세력의 정치참여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몇 사람 영입한다고 당 이미지가 변할만큼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인적쇄신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3위 박근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4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박근혜 신당' 창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에 참석한 뒤 '박근혜 신당' 창당설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추진 중인 중도보수신당 창당과 관련,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박 전 대표를 겨냥, "대세론 운운하며 단수 후보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현 정세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가 얘기할 것이 별로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는 국민의 삶의 문제"라면서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이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는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박근혜 조기 등판론'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내년에 (총선과 대선 등)여러가지 일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20∼40대에 대해 연애와 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말하고 "그런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며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4위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정치논리가 돼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제7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한·미 FTA는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위기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며 "수출 뿐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대(對) 한국 투자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자유무역의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여야는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한·미 FTA 비준에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써 주길 부탁한다. 특히 고졸자 취업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업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하도급 관행이나 유통거래 질서 개선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법과 제도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공생발전' 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위 손학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의 국회 비준안 처리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빈 손으로 오시면 빈 손으로 가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폐기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고 와야 한다는 것이 당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 대해 충분한 응답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오히려 지금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만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다"며 "행여라도 강행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청와대 방문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며 "민주당은 당초 제시했던 '10+2 재재협상' 입장에 변함이 없고, 특히 ISD는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6위 홍준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문제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강경파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민주당내 양심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치의 불신이 높은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외교부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고 일부 거짓 선동세력에 혼동돼선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국회를 방문하시려다가 내일로 방문 일정이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잠점 연기됐다"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 야당은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한미 FTA가) 국익에 저해하는 일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왜 대를 이어 추진했겠는가. 냉철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한미FTA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민을 속일 수도 국제 사회를 속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7위 김진숙

309일간에 걸쳐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다 지난 10일 농성을 해제한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12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전담부는 13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장기각에 대해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 점거로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으나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사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이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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