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도교육청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156억9000여 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이를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했다. 지난해에 이은 대규모 삭감 조치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계속되는 예산 삭감…문제는 '소통?'
교육위는 지난해에도 도교육청의 혁신학교지정 운영비 16억5000만원 등 총 208억8000여 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의 지난해와 올해 예산 삭감 배경에는 '소통 부재'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지난해 도의회는 취임 후 관례적으로 인사를 오던 관행을 지키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내심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 등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도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지 않자 의회와 교육청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문제는 결국 상임위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는 교육감이 소통을 약속하면서 예결위에서 상당수 예산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올 초부터 다시 대립각을 세우던 의회와 도교육청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의 교육감 불출석으로 살얼음판 분위기가 연출됐고, 최근에는 예산 심사 기간에 교육국장이 성격이 불분명한 해외연수를 가면서 '의회 무시론'까지 나왔다.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의원들이 불평 섞인 소리를 하고 있고, 교육청 역시 자신들의 신념과 원칙만 강조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도교육청 핵심 사업 예산 대규모 칼질
예상됐던 일이지만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이번에 삭감 조치된 예산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과 같은 성향의 전교조 사업 등이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내년에 30개교를 늘려 총 50개교를 운영해야 하지만, 상임위는 운영비 43억4900여 만원 중 21억1500만원을 삭감했다.
또 김 교육감 취임 후부터 대폭 확대하고 있는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는 총 35억1600만원(47건) 중 13억500여 만원(28건)을 줄였다.
54억원에 이르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9억5100여 만원을 삭감했고, 최근 설립된 교육정책연구소의 예산은 전액(2억여 원) 삭감 조치했다.
전교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의 칼날이 들어왔다. 교육위는 전교조가 추진하는 학생 독립의 날 행사 예산 1000만원을 포함한 민간단체 생활지도 예산 3억6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이번 예산안 삭감 내역 중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선정과정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점, 운영 성과 및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예산 중복 등으로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 대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해외 연수비 삭감은 연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행정공백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사성 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 불분명한 성격, 중복 계상 등을 이유로 달았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소장 전직 임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점, 조직 불안정으로 사업 추진이 비현실적인 점 등과 함께 본청 정책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사업비의 중복 계상 등을 문제 삼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 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의회와 교육청의 감정의 골은 깊고 심각하다.
문제는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던 사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다. 도교육청은 올해 20개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했고, 30개교를 추가 선발해 내년부터는 총 5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위가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절반의 예산을 삭감해 실제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다.
해외 연수비의 삭감은 수많은 교육행정공무원과 교원, 전문직 등의 자기계발 기회 박탈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행사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은 행정의 역할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예산이 과다하거나 중복 계상됐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감정적 삭감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 수혜자들의 피해다. 의회와 교육청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위기에 현명한(?)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말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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