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MB부부
민주노동당이 5일 '내곡동 사저'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에 형사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당은 고소장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소재 부지 3필지를 아들 이시형의 이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지분 공유형태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형씨는 20-17번지, 20-36번지, 20-30번지와 건물 매입 비용으로 21억5698만원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차액인 10억3698만원을 부당하게 싸게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피고발인들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줄이고자 대통령실이 부담할 금액을 증가시켜 대통령실의 손해를 가했다"며 "이미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형법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시형 명의로 6억원을 대출 받게 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정에 깊이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은 "이시형씨의 연봉으로는 최소한 수천만원에 달할 대출금 12억원의 은행 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시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 이시형씨의 명의를 차용, 부동산을 등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직기간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밟아달라"며 "김 여사는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니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밝혔다.
2위 홍준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 공격한 것과 관련, 6일 "비록 국회의원 운전 비서가 연루된 사건이지만 경찰에서는 더욱 엄중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루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당 쇄신과 관련, "지금 당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며 "당 대표인 저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는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눈높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쓴 소리, 아픈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면서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당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른바 '버핏세'(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와 관련, "현행 세금체제는 최고세율 구간을 8800만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규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며 "당시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가 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8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연간 88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 1000억원을 버는 사람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바람직한 세제를 한나라당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9년 연속 헌법을 위반하는 오명을 남기게 돼, 여당 대표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민생·복지' 예산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수정예산에 준할 정도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3조원 가량 재원을 추가 확보해 서민, 중산층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육,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창업 지원 등 민생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얼마 전 대통령을 만나 당이 요구하는 서민예산 증액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당정청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3위 국방위
이명박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사업 계약을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위는 보고서에 일부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중 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도입사업은 3차 차기전투기(F-X·8조2905억원), 대형공격헬기(AH-X·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등이다. 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 사업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도 4가지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공격헬기사업과 3차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위 관계자는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사업 예산은 당초 예상 사업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또는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기종을 선택하려는 무기도입사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내년에 14조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맺으면 그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미뤄 온 계획들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4위 벤츠女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 소속 로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모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등으로 7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피부관리 전문 모 의원에서 70만원을 3차례 결제한 것을 포함,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모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 이들 금품이 청탁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서울 자택에서 부산으로 압송,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이날 저녁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5위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대표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5일 "민주당 측에서 혁신의 의지가 없이 통합만 하려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합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통합은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지 통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이사장은 "혁신과통합은 당 지도부 경선이나 공직후보 선출에서 일체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대신 기존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 이사장은 ▲개방형 시민정당 ▲젊은 정당 ▲온·오프 결합 스마트정당 등 구체적인 혁신 내용을 제시했다. 문 이사장은 개방형 시민정당과 관련 "정당 지도부와 공직후보를 완전 국민경선으로 개방해서 선출해야 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쉽게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정당에 대해 "20~30대 청년들 중 남녀 각 2명씩 4명을 '슈퍼스타K' 방식으로 선출해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시키고 최고 득표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오프 결합 스마트정당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당원들을 모아 소통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 공직후보 선출에도 현장투표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혁신과통합은 민주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하자를 제거하는 등 최근 창당 절차를 밟고 있고 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예정이다.
6위 류우익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6일 "남북 간에 지나치게 높아진 긴장도를 완화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의 긴장 수준을 낮출 안정적인 고위 당국자 간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끊었다 붙였다 하는 채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임 중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하려 한다"며 "북한이 심드렁하게 여기더라도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임산부·영유아·결핵환자 등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적 사업을 놓고 북한과 기선 잡기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 있다. 올겨울 훈훈한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건이 갖춰져 있지도, 우리가 정상회담에 남북관계의 성패를 걸고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류 장관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라며 "유연화 조치의 폭과 깊이를 어디까지 할지 한계를 정해 놓진 않았다. 핵심은 긴장완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류 장관은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오길남씨 부부를 1970년대 후반 독일 유학 시절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연민이 크다"며 "신씨 모녀 문제를 넘어 포괄적·정책적 차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범부처 대책위원회를 연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7위 박형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번주 중 특보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여권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박 특보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부산 수영구로 내려 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짊어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특보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정부도 공과가 있는데 민심이 안 좋다고 공은 얘기 않고 과만 부각시키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있어 내년 총선은 자갈밭과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의 민심이 좋지 않아 당에서도 수도권 출마 등을 권유했다"면서도 "내가 정치를 시작했던 부산 수영구로 돌아가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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