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남대 의대졸업생 ′멘붕′… 교과부, 134명 ′학위취소′ 요구

▲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대 의대졸업생 학위취소 요구를 했다.

[데일리매거진=한정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대 의대졸업생의 학위취소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000억 원대의 사학 비리로 설립자가 구속된 서남대는 수백억 원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이 적발돼 퇴출 위기에 몰렸다.

지난 20일 교과부는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요구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서남대 의대생 148명은 실습과목 학점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대학은 이들에게 학점을 줬고, 이 가운데 134명에게는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330억여 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대학정보 허위 공시 등의 위법 사례도 적발했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는 이씨가 설립자로 있는 또 다른 학교들인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 H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이사장 이씨과 법인기획실장, 이에 가담한 대학총장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전남 광양 외 전북 남원·충남 아산 S대, 경기 화성 S대 등 4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신의 처 등 친인척과 지인을 이사장과 총장으로 임명했으며, 광주 N병원 6층의 8개 입원실에 법인 기획실을 설치해 4개 대학의 재무회계를 통합운영하면서 학교의 인사 및 재무를 장악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의 자금까지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의 세운 S대 총장 김모씨에 대해 이 이사장을 도와 교비 33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 했으며, 경기도 S대 총장 송모씨도 교비 15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이 이사장의 외조카인 한모씨는 이 이사장이 1004억원을 횡령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