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野, 누리과정 예산 등 핵심쟁점 잠정합의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법인세 등 핵심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에도 회담을 이어갔다.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선 잠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1차 교환했고,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5천233억원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수석은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여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담뱃세 인상과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도 어느 정도 절충이 이뤄졌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요구해 온 최저한세율과 법인세율은 인상하지는 않기로 하고 대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담뱃값은 2천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편, 합의문이 발표되면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