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 우태섭 / 2015-02-16 20:57:17
재석 281명 - 가결 148표- 부결 128표 - 무효 5표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석 281표, 가결 148표, 부결 128표, 기권 5표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큰 의의 부여하고 싶다”며 “우리 국회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서 매우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도 여야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 생명인 절차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기를 소망해본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여야 모두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고 내부 표단속에도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이콧부터 시작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의총을 통해 본회의에 참석하고 반대를 권고하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을 내렸다.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새정치연합의 의총으로 인해 조금씩 연기됐고 2시 50분께 본회의가 개최됐다.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 각각 2명씩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대통령의 전횡적 인사권을 국회에서 견지, 보완해 훌륭한 인물들이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 인사청문의 취지”라면서 “그러나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것이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증총리, 의혹총리, 불량총리의 꼬리표를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정부를 정치권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끼쳐 정치와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하고 스스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홍종학 의원도 “총리의 최우선 덕목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안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제기됐고 헐리웃 액션을 해가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결국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소탐대실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상당부분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명이 됐고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보기에 따라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실서는 누구나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이 후보자는 행정적 능력, 3선 국회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수행했고 국민통합, 정치화합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하다”며 “우리는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행정부를 이끌 후보자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고민을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해 세월호 정국을 겪으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의사를 밝힌 뒤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청문절차를 밟기도 전에 중도사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완구 후보자마저 인준안 처리가 되지 못했을 경우 정부는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당 단독 표결 대신 여야 모두 본회의에 참석, 표결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부담도 덜게 됐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준안이 여야의 표결 속에 처리됐기에 개각 및 청와대 개편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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