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서비스산업 관계자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 방법을 알면서도 손 쓸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고 언급하며,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과 홍콩, 네덜란드 등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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