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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與, 한은 '빅스텝'…소상공인 위해 대환대출 규모 확대 등 대책 마련 정부에 주문 @데일리매거진 |
국민의힘은 14일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취약 계층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대출 규모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환대출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을 비롯해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방안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이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욱 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규모 확대를 당에서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4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원, 내년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4억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 담보대출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40조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영끌'로 대출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좀 더 확대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환을 조정하고, 부실우려가 있는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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