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인도·공급망 교란 우려에 정부 개입 공식화, "국민 경제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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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법정 분쟁 조정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사 양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가 실물 경제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타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임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해 "개별 기업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의 이런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노사 양측에 파업을 피해 타협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선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언급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의거, 현저히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초법적 권한이다.
발동 즉시 해당 사업장의 쟁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며, 3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조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 철도노조나 항공사 파업 등 국가 기간 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카드를 삼성전자라는 민간 제조 기업에 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초강수는 삼성전자의 조업 중단이 단지 일개 기업의 손실을 넘어 IT 전방 산업 및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직결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중추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생산 차질이 가시화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시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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