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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취약차주 채무 조정 논란…금융위, '빚투·영끌'족을 위한 제도 아니다 @데일리매거진 |
정부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이후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김주현 위원장이 직접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히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결코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앞서 정부가 14일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근 주식, 가상자산 등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 '빚투 탕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채무 조정은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신복위와 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해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산과 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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