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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 발언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제공/연합뉴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초과 세수가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초과 세수 전망치 관련 질의에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세수에 대해서도 "현재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경(추가경정)에 반영한 25조 원이 되겠다"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안 의원의 관련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기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증가분의 미래대응기금 포함' 보도와 관련해서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 10조 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에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에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며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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