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대비 물가 총력전, 물가안정법 8월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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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주재 [제공/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올해 연간 3%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동시에, 불안정한 대외 상황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6%)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서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을 뜻하는 '3·4·5 비전'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경제 전망 속에서도 대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계감은 늦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전쟁 긴장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24일 오후 7시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조치들도 기한이 연장된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되며,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역시 다음 달 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다만,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경우, 최근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풀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 및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압수 물품을 선제적으로 매각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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