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잠재성장률 높이면 엇박자 아냐"
 |
| ▲ 사진=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제공/연합뉴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p)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6%p 수준으로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p로 보고 있다"며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p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0.06%p 정도의 물가 상승 효과라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간 ‘정책 엇박자’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정부의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신 총재는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엇박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신 총재는 "재정지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면 (통화정책과의)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며 정부 재정 역할의 긍정적 측면을 함께 강조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