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 0.20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하회
-비수도권·저소득층 중심으로 정책 유효성 뚜렷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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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시내 한 시장에 소비쿠폰 관련 현수막 [제공/연합뉴스] |
지난해 정부가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전격 단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살포가 전국적으로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투입액 대비 소비 창출을 나타내는 승수효과는 약 30% 수준에 달했으며, 거시경제 전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2%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6개 사 신용카드의 매출액 빅데이터를 구축해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 가맹점(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가맹점 대비 2.91%의 유의미한 초과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환산하면, 신용카드로 지급된 총 9조 1,000억 원의 재정 투입액 중 약 30.9%(추정치 16.1~39.8%)인 2조 8,000억 원(추정치 1.4조~3.6조 원)이 가맹점의 순수 추가 매출로 직결되었다.
특히 이번 정책 효과는 지역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라 뚜렷한 비대칭성을 보였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의 매출 증대 효과는 각각 6.37%, 5.51%로 집계되며 강력한 부양 효과를 시현한 반면, 수도권은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실생활과 밀접한 잡화점(의류·식료품·안경점 등)이 8.32%의 압도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렸으며, 대중음식점(5.84%)과 여가·레저(5.39%) 부문으로의 낙수효과도 확인됐다.
반면, 학원(-9.25%)과 병·의원(-5.91%)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도리어 비가맹점 대비 매출이 역성장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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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소비쿠폰 매출 증대 효과 추정 [제공/한국은행] |
이는 정부의 이전지출(소비쿠폰)로 인해 가계의 전체적인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쿠폰 사용이 제한된 대형 병·의원 등 비가맹점에서의 지출을 선제적으로 늘리는 '대체 지출'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정책의 지속 기간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매출 진작 효과는 정책 도입 초기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지급 규모가 컸던 1차 지급분은 약 2개월, 2차 지급분은 단 1개월 만에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양상을 띠었다.
한은이 별도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2025년 8월 및 10~11월, 총 2,546명 대상)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산출됐다.
가계가 10만 원의 이전소득을 수취했을 때 기존 소비 계획을 초과하여 2만 원의 신규 소비를 창출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0.19~0.42)의 하단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의 경우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가계의 사전적 소비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 창출 여력 역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0.25를 기록해, 상위 20%인 5분위(0.17)를 크게 상회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동성 제약이 커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즉각적인 실물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한은은 이러한 미시적 가맹점 매출 증대 지표와 거시적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종합적으로 모델링 한 결과,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간 명목 GDP 성장률을 0.12%(신뢰구간 0.07~0.15%)가량 제고하는 파급효과를 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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