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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李대통령,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뇌관…전세 소멸은 시장 정상화 과정" @데일리매거진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세제 개편안'을 예고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갭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이른바 '잠김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공급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최근 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된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사금융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 규정하며, 월세 중심으로의 주거 패러다임 전환을 '정상화'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거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조만간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 청사진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맞물리는 7월경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다주택을 매집해도 자산 유지에 따른 자본 비용 부담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성 물량의 자본 이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쥐고 있던 물건을 시장에 내놓게 되어 막대한 공급 여력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인 '전세 물량 급감 및 전세난' 현상에 대해서는 구조적 전환기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잔존하는 특수한 사금융 제도로, 현재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소멸해 가는 추세"라며 "이는 비정상적 임대차 시장이 선진국형으로 정상화되는 타당한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종료 등 정책적 유도를 통해 다주택자의 엑시트(Exit·출구 전략)가 이루어졌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이 이를 매수하여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의 수급 균형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제도가 그간 주택 시장의 버블을 키운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악용되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것이 집값 폭등을 견인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짚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이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만큼, 전세 제도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 후 1년간의 부동산 거시 건전성 관리 성과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하향 안정화'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내재적인 상승 압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해 왔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압도적이었다"면서 "연초부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두 개입을 통해 투기 심리를 억제하지 않았다면 자산 시장은 통제 불능의 폭등장으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 주도의 '질적 전환'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소형·저가 중심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핵심 입지에 평범한 중산층도 만족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공급 로드맵 역시 조만간 종합 정리해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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