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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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
언총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했다. 한상혁의 주도로 관련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이라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죄상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 발표를 보고 우리는 이들의 범죄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 놀라며 한상혁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관여하고 주도했음에 분노한다”며 “한상혁은 사건 당일인 2020년 3월 20일 담당 국장으로부터 평가점수 최종 취합 결과를 보고 받고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담당 국장이 점수 조작을 하도록 압박했고, 그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 받았으며, 사건 발생 1개월 뒤인 4월 20일 점수 조작 범행을 숨기고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고 한다”라고 한 위원장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범행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담당 국장과 심사위원의 구속하면서 소명된 사실만으로도 위원장은 당연히 사퇴해야 하며, 재승인 점수 조작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 발표를 보면 그는 범행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의 주범이자 몸통이다”라며 한상혁 위원장의 죄상에 비춰 사퇴를 해야 한다고 밝힌 뒤 그가 재승인 점수 조작의 주범임을 분명히 했다.
언총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한상혁은 당장 사퇴하라. 판결 전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 기관 방통위에서 특정 언론사에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반헌법적 언론 탄압 행위가 벌어졌다”며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끝으로 언총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도록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TV 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그 몸통인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위원장으로서 그 수족 역할을 한 윤석년 KBS 이사 또한 해임함으로써 언론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라며 비위 행위를 벌였던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언론인연합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전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의 몸통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해야 한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했다. 한상혁의 주도로 관련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 발표를 보고 우리는 이들의 범죄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 놀라며 한상혁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관여하고 주도했음에 분노한다.
한상혁은 사건 당일인 2020년 3월 20일 담당 국장으로부터 평가점수 최종 취합 결과를 보고 받고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담당 국장이 점수 조작을 하도록 압박했고, 그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 받았으며, 사건 발생 1개월 뒤인 4월 20일 점수 조작 범행을 숨기고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고 한다.
지난 3월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담당 국장과 심사위원의 구속하면서 소명된 사실만으로도 위원장은 당연히 사퇴해야 하며, 재승인 점수 조작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 발표를 보면 그는 범행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의 주범이자 몸통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한상혁은 당장 사퇴하라. 판결 전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 기관 방통위에서 특정 언론사에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반헌법적 언론 탄압 행위가 벌어졌다. 그것도 위원장이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치를 가진 공인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당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언제까지 방송 통신계가 가사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 개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편향 보도 행태가 곳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도록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TV 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그 몸통인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위원장으로서 그 수족 역할을 한 윤석년 KBS 이사 또한 해임함으로써 언론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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