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속도…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Research News / 송하훈 기자 / 2021-02-17 12:16:04
한경연,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 고령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장
▲ 사진=2011~2020년 OECD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전망이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준은 이미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OECD 노인빈곤율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국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도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과 G5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해 고령화와 노인 빈곤 대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등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 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 비용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고령자 취업이 어렵다며 이런 시장 구조가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호봉급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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